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번 해설 — 영장집행

① 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의제시와집행이그발부시로부터 정당한사유없이시간이지체되어이루어졌다하더라도구 속영장이그유효기간내에집행되었다면, 위기간동안의 체포내지구금상태를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장 집행과 제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체는 인신구속 절차의 위법을 초래할 수 있다.

②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체포영장을집행할때에는피의자 에게반드시체포영장을제시하여야하지만, 체포영장을소 지하지아니한경우에급속을요하는때에는피의자에게범 죄사실의요지와영장이발부되었음을고하고체포영장을 집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영장을 소지하지 못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 검사등이현행범인을체포하거나현행범인을인도받은후 현행범인을구속하고자하는경우48시간이내에구속영장 을청구하여야하고그기간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 니하는때에는즉시석방하여야한다. 검사등이아닌이에 의하여현행범인이체포된후불필요한지체없이검사등 에게인도된경우위48시간의기산점은체포시가아니라 검사등이현행범인을인도받은때라고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인도된 때가 기준이 된다. 그때부터 구속영장 청구기간을 계산한다.

④ 긴급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는사후에밝혀진사정 을기초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체포당시의상황을기초로 판단하여야하고, 이에관한검사나사법경찰관등수사주체 의판단에는상당한재량의여지가있다고할것이나, 긴급 체포당시의상황으로보아서도그요건의충족여부에관한 검사나사법경찰관의판단이경험칙에비추어현저히합리 성을잃은경우에는그체포는위법한체포라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사후에 드러난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본다.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