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증언거부권

① 증언거부사유인‘형사소추․공소제기당할염려’에는증인 이이미저지른범죄사실에대한경우뿐만아니라증인의 증언에의하여비로소범죄가성립하는경우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언거부권은 증언 내용이 기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초래할 위험을 피하려는 제도이다. 증언 자체로 새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정은 별도로 평가된다.

② 자신에대한유죄판결이확정된증인이공범에대한피고사 건에서증언할당시앞으로재심을청구할예정이라고하여 도, 이를이유로증인에게증언거부권이인정되지는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현실적 위험이 없다. 장래 재심청구 예정만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③ 범행을하지아니한자가범인으로공소제기가되어피고인 의지위에서범행사실을허위자백하고, 나아가공범에대한 증인의자격에서증언을하면서그공범과함께범행하였다 고허위의진술을한경우그증언은자신에대한유죄판결 의우려를증대시키는것이므로증언거부권의대상은된다고 볼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 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있으면 증언거부권의 보호 범위가 문제된다.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직에있는 자또는이러한직에있던자가그업무상위탁을받은관계로 알게된사실로서타인의비밀에관한것은증언을거부할수있 다. 단, 본인의승낙이있거나중대한공익상필요있는때에는 예외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인정한다. 본인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