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1번 해설 — 보석

① 피고인이집행유예의기간중에있는집행유예의결격자라 면보석을허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집행유예 결격만으로 보석이 절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의의견청취절차는보석에관한결정의본질적부분이 되므로, 법원이검사의의견을듣지아니한채보석에관한 결정을하였다면그결정이적정하더라도, 절차상의하자를 이유로그결정을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사의 의견청취는 절차상 요구되지만 보석 결정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다. 그 흠만으로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은보석을취소하는때에는직권또는검사의청구에 따라결정으로보증금또는담보의전부또는일부를몰취 할수있고, 이때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반드시보석취소와 동시에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은 보석취소 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그러나 몰취결정이 항상 보석취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형사소송법제102조제2항(보석조건의변경과취소등)에 따른보석취소결정이있는때에는검사가그취소결정의등 본에의하여피고인을재구금하므로, 새로운구속영장을발 부받을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른 보석취소는 기존 구속의 집행을 회복시키는 성격을 가진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