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 해설 — 항소기간
문제
피고인은 A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 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인 서울고 등법원은 2023. 5.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고, 서울구치소장은 2023. 5. 7. 이를 송달받았으며, 피고인은 2023. 5. 8. 이를 수령하였다(2023. 5. 28.은 일요일, 2023. 5. 29.은 임시공휴일이며, 변호인의 존재여부 및 변호 인의 기간준수는 고려하지 아니함).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일피고인이2023. 4. 27. 서울구치소장에게항소장을제 출하였다면, 그항소장이2023. 4. 28. 제1심법원에도착하였 더라도피고인의항소는항소기간(7일) 내에적법하게제기 된것이다
- ② 구속피고인에대한송달은그수용중인교도소또는구치 소의장에게하여야하므로, 서울구치소장이피고인보다먼 저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2023. 5.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것은적법하다
- ③ 만일피고인이2023. 5. 28. 항소이유서를서울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그날은일요일이고, 다음날인2023. 5. 29.은 임시공휴일인관계로2023. 5. 30.에이르러서야법원에항 소이유서가도착되었더라도항소이유서는기간(20일) 내에 적법하게제출된것이다
- ④ 만일피고인이제1심판결선고이후인2023. 4. 30. 보석허가 결정을받아출소하였고2023. 5. 8. 피고인의주거지에서직 접 서울고등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2023. 5. 28. 항소이유서를발송하였으나그날은일요일이 고, 다음날인2023. 5. 29.은임시공휴일인관계로2023. 5. 30.에이르러서야법원에항소이유서가도착되었다면, 항소 이유서는기간(20일)을도과하여부적법하게제출된것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만일피고인이2023. 4. 27. 서울구치소장에게항소장을제 출하였다면, 그항소장이2023. 4. 28. 제1심법원에도착하였 더라도피고인의항소는항소기간(7일) 내에적법하게제기 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용 중인 피고인의 상소서류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본다. 수용자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② 구속피고인에대한송달은그수용중인교도소또는구치 소의장에게하여야하므로, 서울구치소장이피고인보다먼 저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2023. 5.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것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에는 수용기관의 장이 송달수령자가 된다. 피고인보다 먼저 구치소장이 통지를 받는 방식은 법정 방식에 부합한다.
③ 만일피고인이2023. 5. 28. 항소이유서를서울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그날은일요일이고, 다음날인2023. 5. 29.은 임시공휴일인관계로2023. 5. 30.에이르러서야법원에항 소이유서가도착되었더라도항소이유서는기간(20일) 내에 적법하게제출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용자의 상소서류는 수용기관장에게 제출한 때가 중요하고,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연장된다. 제시된 일정에서는 기간 내 제출로 볼 수 있다.
④ 만일피고인이제1심판결선고이후인2023. 4. 30. 보석허가 결정을받아출소하였고2023. 5. 8. 피고인의주거지에서직 접 서울고등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2023. 5. 28. 항소이유서를발송하였으나그날은일요일이 고, 다음날인2023. 5. 29.은임시공휴일인관계로2023. 5. 30.에이르러서야법원에항소이유서가도착되었다면, 항소 이유서는기간(20일)을도과하여부적법하게제출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5월 28일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이 임시공휴일이면 기간 만료일은 다음 평일로 연장된다. 5월 30일 법원 도착은 기간 내 제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은 항소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5월 28일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이 임시공휴일이면 기간 만료일은 다음 평일로 연장된다. 5월 30일 법원 도착은 기간 내 제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