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25번 해설 — 영장제시

① 압수ㆍ수색영장은처분을받는자에게반드시제시하여야하 나, 처분을받는자가현장에없는등영장의제시나그사본 의교부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또는처분을받는자가 영장의제시나사본의교부를거부한때에는예외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장 제시는 영장주의의 핵심 절차이다. 다만 현장 부재 등으로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한 때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② 피압수자가수사기관에압수ㆍ수색영장의집행에참여하지 않는다는의사를명시하였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 변호인에게는미리집행의일시와장소를통지하지아니한 채압수ㆍ수색을하더라도위법하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압수자의 불참 의사와 변호인의 참여권은 별개의 절차 보장이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변호인 통지를 생략하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의집행에피압수자나변호인의참여기회 를보장하여야하나, 피압수자측이압수ㆍ수색영장의집행 과정에참여하지않는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하였거 나절차위반행위가이루어진과정의성질과내용등에비 추어피압수자에게절차참여를보장한취지가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볼수없는경우에는압수․수색의적법성을 부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수색 참여권은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명시적 불참 의사나 실질적 침해가 없는 사정은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된다.

④ 수사기관이압수․수색에착수하면서그장소의관리책임 자에게영장을제시하였다고하더라도, 물건을소지하고있 는다른사람으로부터이를압수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 람에게따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 물건 소지자가 별도로 존재하면 그 사람도 처분 상대방이므로 별도 제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