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4번 해설 — 공판조서

① 피고인에게증거조사결과에대한의견을묻고증거조사를 신청할수있음을고지하였을뿐만아니라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주었는지여부와같은소송절차에관한사실은공판 조서에기재된대로공판절차가진행된것으로증명되고다 른자료에의한반증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에 적힌 대로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원칙적으로 조서 밖 자료로 반증할 수 없다.

② 동일한사항에관하여두개의서로다른내용이기재된공 판조서가병존하는경우양자는동일한증명력을가지는것 으로서그증명력에우열이있을수없다고보아야할것이 므로그중어느쪽이진실한것으로볼것인지는공판조서 의증명력을판단하는문제로서법관의자유로운심증에따 를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쪽 모두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을 가진다. 진실한 내용을 가리는 것은 증명력 평가의 문제이다.

③ 공판조서에기재되지않은소송절차는공판조서이외의자 료에의한증명이허용되므로공판조서에피고인에대하여 인정신문을한기재가없다면같은조서에피고인이공판기 일에출석하여공소사실신문에대하여이를시정하고있는 기재가있다하더라도인정신문이있었던사실이추정된다 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된다. 명백한 오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 자료로 보충하지 않는다.

④ 공소사실이최초로심리된제1심제4회공판기일부터피고 인이공소사실을일관되게부인하여경찰작성피의자신문 조서의진술내용을인정하지않는경우, 제1심제4회공판 기일에피고인이위서증의내용을인정한것으로공판조서 에기재된것은착오기재등으로보아위피의자신문조서 의증거능력을부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도 명백한 착오기재가 의심되는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전후 경과상 일관된 부인 취지가 분명하면 증거능력 판단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