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9급 형사소송법 9번 해설 — 기피

① 피고사건의판결선고절차가시작되어재판장이이유의요 지중상당부분을설명하는도중피고인이동공판에참여 한법원사무관에대한기피신청과동시에선고절차의정지 를요구하는것은선고절차의중단등소송지연만을목적으 로한것으로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피신청권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지 절차 지연 수단이 아니다. 선고절차 중 명백히 지연 목적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어떠한사유에의했건기피의대상으로하고있는법관이 이미당해구체적사건의직무집행으로부터배제되어있다 면그법관에대한피고인의기피신청은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피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절차이다. 더 이상 직무집행을 하지 않는 법관에 대해서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

③ 기피신청을받은법관이본안의소송절차를정지하지않은 채그대로소송을진행하여서한소송행위는위법하나, 그 후그기피신청에대한기각결정이확정되었다면그하자는 치유되었다고볼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피신청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닌 한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소송행위가 사후 기각만으로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④ 법원사무관등과통역인에대한기피신청도가능하고, 그에 대한기피재판은그소속법원이결정으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피제도는 법관뿐 아니라 법정 절차에 관여하는 일정한 보조자에게도 적용된다.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소속법원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