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1번 해설 — 계획재량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계획재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 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 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④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은 위법하다 ← 정답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립된 판례.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되, 형량명령에 의한 한계가 있다.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형량명령). 형량의 해태·흠결·오형량이 있으면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③ (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893.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될 뿐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④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두1893. 개발제한구역 내 묘지공원·화장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이다.

Q. 2022 소방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소방 행정법 11번은 계획재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소방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5두1893. 개발제한구역 내 묘지공원·화장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