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5번 해설 — 인허가의제(건축허가)

①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35762.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주된 허가(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위법은 의제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하천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물사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설권행위)이다.

④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48846.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