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16번 해설 — 부관(부가 가능성)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립된 판례. 재량행위인 수익적 처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17① 참조).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다18174. 부담과 그 이행행위(매매·기부채납 등)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의 무효가 곧바로 이행행위의 무효를 가져오지 않는다.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7누2627.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령상 근거·유보·동의 외에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허용된다.

④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다6422. 인가조건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관 중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