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6번 해설 — 법규명령(위임의 한계)

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그 취지를 구체화한 데 불과하면 직접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다.

②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다3561. 정당한 이유 없는 시행령 제정 지체(행정입법부작위)는 위법한 직무행위로서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추83. 위임근거의 사후 부여 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된다.

④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행정규칙(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위법 여부는 법령 적합성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