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방 행정법 9번 해설 — 처분적 조례
문제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 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 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 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 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 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정답
-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 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5누8003(두밀분교 폐지조례).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②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누11261.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처분에 관한 부작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헌법소원은 가능).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처분성 판단은 근거규범의 형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한 범위에서만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2 소방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소방 행정법 9번은 처분적 조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소방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1누11261.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처분에 관한 부작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헌법소원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