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1번 해설 — 행정입법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추83. 위임근거의 사후 부여 시 그때부터(소급 아님) 유효하게 된다.

②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처분요건을 정한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③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적 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구체적 위임 없이도 행정조직 내부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이다(판례).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및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 재량준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