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2번 해설 — 행정상 사실행위
문제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이 있다 ← 정답
- ②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한다
- ③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 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 폐업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 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 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 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 관계에 있으면 행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권력적 사실행위를 따로 다툴 실익이 없다(헌재 판례).
②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 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 폐업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60617(진주의료원 사건). 폐업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다만 원상회복 불가능으로 소의 이익은 부정).
④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 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 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 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의 확립된 판단기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12번은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 관계에 있으면 행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권력적 사실행위를 따로 다툴 실익이 없다(헌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