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14번 해설 — 공법상 계약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법상 계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공법상 계약의 일반적 근거 규정이다.

②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립된 대법원 판례. 공공계약(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

③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계약법 제11조상 계약은 계약서 작성 등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판례).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18964 등.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Q. 2023 소방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소방 행정법 14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소방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상 계약은 계약서 작성 등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