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4번 해설 — 신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 정답
- ③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 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 한다
- ④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수리 불요 신고는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대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자기완결적) 신고를,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한다.
③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 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
④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295 전합.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소방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소방 행정법 4번은 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소방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반대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자기완결적) 신고를,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