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5번 해설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491. 친일재산은 취득 시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므로 국가귀속결정은 확인행위이다.

②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이고, 등록증 교부·검열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확인행위가 아니다.

③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9015 전합.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므로 반려행위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④ 인감증명행위는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두2136. 인감증명은 사실증명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Q. 2023 소방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소방 행정법 5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소방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이고, 등록증 교부·검열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확인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