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7번 해설 — 인가(도시정비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인가(도시정비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②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③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정답
④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다60568 등.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인가(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특허)이다.

②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치유되지 않는다(판례).

③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2428 전합).

④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면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Q. 2023 소방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소방 행정법 7번은 인가(도시정비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소방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242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