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행위의 효력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효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 정답

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헌재 판례.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확립된 판례 법리(행정기본법 제15조 참조).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민사법원도 선결문제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확립된 판례).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판례).

Q. 2023 소방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소방 행정법 8번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소방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