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행정법 9번 해설 — 부관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적법하지 않다
③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 정답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재량처분은 법률 근거 없이도, 기속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 가능.

② 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적법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판례,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참조).

③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다18174. 부담과 그 이행행위(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이므로 부담의 무효가 이행행위를 당연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④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관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기존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5다65500).

Q. 2023 소방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소방 행정법 9번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소방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관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기존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5다6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