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0번 해설 — 공법상 계약
문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③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경우에도 공법상 당사자소송 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7①.
②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공공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③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경우에도 공법상 당사자소송 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9다277133.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행 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원칙이나, 실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국한되면 민사소송 대상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인 이상 계약의 성질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10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9다277133.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행 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원칙이나, 실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국한되면 민사소송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