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5번 해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정답 ②번출제 쟁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해야 한다 ← 정답
- ③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④ 판례는 재량권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두17593. 기속·재량 구분의 종합적 판단 기준이다.
②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두17593. 독자적 결론 도출 후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은 기속행위의 심사방식이고, 재량행위는 일탈·남용만 심사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두8946 등.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④ 판례는 재량권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시험·평가 등 판단여지 영역도 행정청의 재량 문제로 처리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15번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8두17593. 독자적 결론 도출 후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은 기속행위의 심사방식이고, 재량행위는 일탈·남용만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