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19번 해설 — 신고(자기완결적)

① 자기완결적 신고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의 개념. 행정절차법 §40①의 신고가 이에 해당한다.

②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수리·신고필증 교부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이다.

③ 사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였다면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 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 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영업은 무신고 영업이 아니다.

④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0(자기완결적 신고), 행정기본법 §34(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