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20번 해설 — 행정입법의 근거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입법의 근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이 있다 ← 정답
- ② 행정입법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학설은 행정 입법의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 ③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형식으로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판시하였다
- ④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규정이 없고 감사원법 §52에 근거하므로, 헌법에서 정한 행정입법에 포함시키면 틀린다.
② 행정입법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학설은 행정 입법의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입법의 실질적 분류 기준은 법규성(대외적 구속력) 유무이다.
③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형식으로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5773 등.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본다.
④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89헌마178(법무사법 시행규칙). 직접성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소방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소방 행정법 20번은 행정입법의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소방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규정이 없고 감사원법 §52에 근거하므로, 헌법에서 정한 행정입법에 포함시키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