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방 행정법 9번 해설 — 인가

①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없는데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인가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해결한다.

②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1두7541 등).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을 곧바로 다툴 수 없다.

③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무효인 기본행위를 치유·유효화하지 못한다.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