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법의 법원(판례)

①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 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도 직접 기속 하는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조직법 §8상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 판례는 사안이 다른 사건의 하급심을 직접 기속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②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 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반사적 기회의 활용을 넘어 국가가 유인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특별히 높아 법률개정이익에 우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 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 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 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국민 보건 위해 방지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들어 전량 폐기·반송 지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녹용 전량폐기 사건).

④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필요적 병과 규정이 평등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