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방
행정법 · 25문항
※ 12 / 18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구｢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 ㄴ. 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ㄷ. 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방안 ㄹ.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보 기> 갑(甲)이 동성(同性)인 을(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자격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부 양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갑(甲)을 피부양자 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갑(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갑(甲)의 피부양자 자격 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 인우보증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
16.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보기>는 어떠한 행정강제의 개별법상 근거를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행정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 나 이동시킬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18.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