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4번 해설 — 알 권리

①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나 청구권적 성질까지 공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 결정.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함께 정보공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질도 공유한다.

②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나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 결정. 일반적 공개의무가 아니라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공개의무가 구체화된다.

③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 §59의2에 의하며, 정보공개법 §4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15①. 전자적 공개 요청에 따라야 하나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