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6번 해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① 공개된 장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이 제한되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공개된 장소라도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 §25① 제3호.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라도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을 촬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25의2③ 단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된다.

③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 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 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①. 자동화된 결정의 정의에서 행정기본법 §20의 자동적 처분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37의2③. 거부·설명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