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7번 해설 — 즉시강제(행정기본법)
문제
<보기>는 어떠한 행정강제의 개별법상 근거를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행정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 나 이동시킬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 ① ｢행정기본법｣은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에 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보기>에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 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대물적 강제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 ③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 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 정답
- ④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본법｣은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에 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3①. 즉시강제의 보충성과 최소침해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 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대물적 강제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방기본법 §25③의 강제처분은 사람이 아닌 물건(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③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 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즉시강제는 선행의 구체적 의무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행정기본법 §30① 제5호 참조).
④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 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헌가12(불법게임물 수거·폐기 사건).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17번은 즉시강제(행정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즉시강제는 선행의 구체적 의무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행정기본법 §30① 제5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