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19번 해설 — 행정조사의 개념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화재가 진화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행정조사 에 해당하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2 제1호. 행정조사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와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를 모두 포함한다.

②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된 것으 로서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적법절차원칙은 입법·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행정조사도 예외가 아니다.

③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 적인 협조가 있다면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5 단서.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근거를 요하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④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17 / 18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도8719. 통관 목적의 일반적 세관검사는 행정조사로 영장이 불요하나, 마약류 특례법상 조치 일환의 개봉·점유취득은 압수·수색으로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