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20번 해설 — 시정명령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시정명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②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단수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③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 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과징금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로서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① ｢건축법｣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시정명령은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할 수 있다.

②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단수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단수조치 사건). 단수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 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49130.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과징금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로서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29. 과징금은 일시납이 원칙이고, 재해·사업 곤란 등 사유가 있을 때 연기·분할납부할 수 있다(분할납부 원칙이 아님).

Q. 2025 소방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소방 행정법 20번은 시정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소방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29. 과징금은 일시납이 원칙이고, 재해·사업 곤란 등 사유가 있을 때 연기·분할납부할 수 있다(분할납부 원칙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