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21번 해설 — 위법성과 과실(취소판결의 기판력)

①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의 고의·과실 판단에 곧바로 미치지 않으며,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 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은 요건·절차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이면 결과적 권리침해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자배법 §3의 배상책임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며, 관용차의 운행자는 국가이므로 공무원 개인은 운행자성이 부정된다.

④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7. 외국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주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