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22번 해설 — 공용수용의 주체
문제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장대상이다 ← 정답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 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 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7헌바114(산업입지법 사건).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면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장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97헌바10.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단순한 이익이나 기회로서 헌법 §23①·§13②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②.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경작자 보상이 원칙이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 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 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 결정. 정당한 보상 = 완전보상이며 보상의 시기·방법에 대한 제한도 금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22번은 공용수용의 주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97헌바10.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단순한 이익이나 기회로서 헌법 §23①·§13②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