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방 행정법 7번 해설 — 처분성(행정계획)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성(행정계획)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구｢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 ㄴ. 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ㄷ. 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방안 ㄹ.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 ① ㄱ, ㄴ ← 정답
-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구 도시계획법상 고시된 도시계획결정과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권리제한을 직접 가져오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지방이전방안 발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계획의 공표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된다.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일반적·추상적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된다.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다만 지방이전방안 발표·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25 소방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소방 행정법 7번은 처분성(행정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소방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구 도시계획법상 고시된 도시계획결정과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권리제한을 직접 가져오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