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1번 해설 — 법률유보의 원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률유보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법률에 의한 위임이 ,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 규정할 수는 없다
-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의 작용법적 근거이다
- ③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허가 , , 지정승인영업등록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 , ,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 ④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 , 보수 내용지급 방법 등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하 , ) 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법률에 의한 위임이 ,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 규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시행령은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규정할 수 있다(위임입법의 한계).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의 작용법적 근거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것은 행정의 '작용법적 근거'이다.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작용에 당연히 요구되는 것에 불과하다.
③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허가 , , 지정승인영업등록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 , ,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6①(결격사유 법정주의).
④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 , 보수 내용지급 방법 등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하 , ) 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교원 보수의 구체적 내용은 반드시 법률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1번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교원 보수의 구체적 내용은 반드시 법률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