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행정법 · 24문항
※ 16 / 24
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7. 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 < > (○과 ) 옳지 않은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 판례에 의함) 보 기 < > 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항에 11 3 ｢ ･ ｣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 , 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ㄷ.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 ｣ 부관을 붙일 수 있고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ㄹ.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
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1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 보 기 < > ㄱ.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인에 대한 행정청의 1 통지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재단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등은 당사자등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ㄹ.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15. 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 < > (○과 옳지 ) 않은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 의함) 보 기 < > ㄱ.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그 국유 , 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 ｢ ｣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경우이다. ㄷ.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 ｣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에 , ･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ㄹ.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16.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17.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폐기물처리업체인 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은 아래와 甲 乙 같은 두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개월의 영업정지를 1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에 대하여 개월의 영업정지 2 甲 처분을 하려고 한다. (1) 은 주식회사에 폐수처리오니로 생산한 A 甲 ‘부숙토’를 판매하여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그 부숙토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 ｣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 (2) 은 약 회에 걸쳐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 甲 공정오니를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 ｣
19. 보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 > ･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 ( 판례에 의함) 보 기 < >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는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 ,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관리청이 하천법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하여 ｢ ｣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의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 , 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로의 설치 후 제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3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 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3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2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 ｣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23.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2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25.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 ｣ ･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