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11번 해설 — 행정절차법(당사자등·대리인)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절차법(당사자등·대리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 보 기 < > ㄱ.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인에 대한 행정청의 1 통지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ㄴ. 법인이 아닌 재단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등은 당사자등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ㄹ.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ㄴ ,
- ② ㄱㄷ ,
- ③ ㄴㄹ ,
- ④ ㄷㄹ , 19 / 24
선지별 해설
① ㄱㄴ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1⑥ 단서. 통지만은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보기 ㄱ은 틀린 진술).
② ㄱㄷ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2①1. 사촌 이내 혈족이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만 친족 대리인이 될 수 있다(보기 ㄷ은 틀린 진술).
③ ㄴㄹ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9.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이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보기 ㄴ은 옳은 진술).
④ ㄷㄹ , 19 / 24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시행령(대리인의 선임허가)에 규정. 보기 ㄹ은 옳은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11번은 행정절차법(당사자등·대리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