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12번 해설 — 정보공개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 ｣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4③ 단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공개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6.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처리 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는 제외된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 ｢ ｣ ･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8의2 및 동법 시행령. 원문공개 의무기관에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포함된다.

④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령에는 그러한 기간계산 특칙이 없다(해당 방식은 민원처리법 §19②의 민원 처리기간 계산 방식). 일반원칙(민법 준용, 초일 불산입)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