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13번 해설 — 개인정보 보호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개인정보 보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정답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④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송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판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보호대상이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가명정보에는 열람(§35)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반행위 자체의 증명책임은 정보주체에게 있고, 고의·과실 없음의 증명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39①).

④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송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55①. 단체소송은 조정전치(조정 거부 또는 조정결과 불수락)가 요건이다.

Q. 2026 소방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소방 행정법 13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소방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가명정보에는 열람(§35)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