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12② 및 동법 시행령.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한다.

② 행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수시조사를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7. 법령위반 의심 민원 접수 등은 수시조사 사유에 해당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전화의 방법으로는 당해 ,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20①·②. 거부 방법에 제한이 없다(문서뿐 아니라 전화·구두도 가능).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3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 3 한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19③ 단서. '조사결과 확정 후 통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조사 종료 후 통지할 수 있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