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15번 해설 — 행정대집행
문제
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 < > (○과 옳지 ) 않은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 의함) 보 기 < > ㄱ.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그 국유 , 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 ｢ ｣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경우이다. ㄷ.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 ｣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에 , ･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ㄹ.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① ㄱ ㄴ (×), (○ ㄷ ㄹ ), (×), (○)
- ② ㄱ ㄴ (×), (○ ㄷ ), (○ ㄹ ), (×)
- ③ ㄱ(○ ㄴ ㄷ ), (×), (○ ㄹ ), (○)
- ④ ㄱ ㄴ (×), (○ ㄷ ㄹ ), (×), (×) 20 / 24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 (○ ㄷ ㄹ ), (×),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9다1122. 대집행 권한이 있어도 행정청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때에는 민사소송에 의한 대위 철거청구가 허용된다(보기 ㄱ은 틀린 진술).
② ㄱ ㄴ (×), (○ ㄷ ), (○ ㄹ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 §2. 법률(위임명령·조례 포함)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가 대상이다(보기 ㄴ은 옳은 진술).
③ ㄱ(○ ㄴ ㄷ ), (×), (○ ㄹ ),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에 그러한 송달 규정은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14③)(보기 ㄷ은 틀린 진술).
④ ㄱ ㄴ (×), (○ ㄷ ㄹ ), (×), (×) 20 / 24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93누6164. 실행 완료 후에는 손해배상·원상회복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계고처분 취소의 소익이 부정된다(보기 ㄹ은 옳은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15번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