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16번 해설 — 행정벌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경범죄 처벌법상 ｢ ｣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 ②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영업주는 그 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정답
- ③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④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경범죄 처벌법상 ｢ ｣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통고처분을 한 이상 납부기간 내에는 임의로 취소하고 형사소추할 수 없다.
②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영업주는 그 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양벌규정 책임은 행위의 객관적 외형을 기준으로 하며 종업원의 행위 동기를 불문한다.
③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의2. 이의제기 기한 경과(또는 재판 확정) 후 사망 시 상속재산에 집행 가능.
④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5(관할 법원).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16번은 행정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양벌규정 책임은 행위의 객관적 외형을 기준으로 하며 종업원의 행위 동기를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