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17번 해설 — 제재처분
문제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폐기물처리업체인 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은 아래와 甲 乙 같은 두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개월의 영업정지를 1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에 대하여 개월의 영업정지 2 甲 처분을 하려고 한다. (1) 은 주식회사에 폐수처리오니로 생산한 A 甲 ‘부숙토’를 판매하여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그 부숙토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 ｣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 (2) 은 약 회에 걸쳐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 甲 공정오니를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 ｣
- ① 이 에 대하여 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2 乙 甲 을 부과한다면그 과징금 부과는 행정기본법상 제척 , ｢ ｣ 기간의적용대상인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 ② 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2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 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③ 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후 두 가지 처분사유 중 사유에 2 (1) 대한 영업정지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법원은 에 대한 , 甲 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 2 하여야 하고 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2 아니 된다
- ④ 이 효력기간을 정하여 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2 乙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월의 영업정지 2 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甲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없다. 21 / 24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이 에 대하여 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2 乙 甲 을 부과한다면그 과징금 부과는 행정기본법상 제척 , ｢ ｣ 기간의적용대상인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3①. 제척기간 대상 제재처분에는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포함된다.
② 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2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 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확립 판례. 제재처분은 객관적 의무위반에 착안한 행정상 제재이다.
③ 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후 두 가지 처분사유 중 사유에 2 (1) 대한 영업정지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법원은 에 대한 , 甲 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 2 하여야 하고 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2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고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④ 이 효력기간을 정하여 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2 乙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월의 영업정지 2 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甲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없다. 21 / 24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21두40720. 효력 발생 후에도 별도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17번은 제재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2021두40720. 효력 발생 후에도 별도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