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2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3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 해제와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 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정답
- ③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 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구 국토 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3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2①(신뢰보호의 원칙).
②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 해제와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 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8두6127. 담당 공무원들의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③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 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주민등록은 거주관계 등을 공증하는 것일 뿐 국적 취득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④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구 국토 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4두8828.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적정통보가 계획변경 승인의 견해표명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2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 2008두6127. 담당 공무원들의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