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22번 해설 — 취소소송(제소기간)
문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 ｣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①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 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이는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객관적으로는 ,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 ｣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 하는 결정을 하였고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3 / 24
선지별 해설
①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그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된 경우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 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1두27544.
②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이는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8두10560.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③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객관적으로는 ,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객관적 기산점은 '위헌결정이 있은 날'이다(원문 선지는 객관적 기산점을 '안 날'로 표현하여 틀림).
④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 ｣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 하는 결정을 하였고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3 / 24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이송 후 소 변경 시 제소기간은 당초 민사소송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22번은 취소소송(제소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 2011두2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