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23번 해설 — 판결의 효력
문제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
- 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 처분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 ｢ ｣ 제 조 제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30 2
- ②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한다 ← 정답
-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 ｣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3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단지 취소판결 , 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제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3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 처분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 ｢ ｣ 제 조 제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30 2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97두22.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 법령 기준이므로 개정 법령에 따른 재거부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재처분이다.
②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9두56135. 기속력은 위법사유(형량 하자)를 반복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할 뿐 제안 수용 의무까지 발생시키지 않는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 ｣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2무22. 기속력에 반하는 당연무효의 재처분은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다.
④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3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단지 취소판결 , 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제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3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행정소송법 §29① 취소판결의 대세효의 의미).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23번은 판결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 2019두56135. 기속력은 위법사유(형량 하자)를 반복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할 뿐 제안 수용 의무까지 발생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