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행정법 4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 ｣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상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보완 ,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민원인의 ,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 정답
-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 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평생교육법 ｢ ｣ 제 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22 경우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④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다. 【 】 17 / 24
선지별 해설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 ｣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8두33593.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상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보완 ,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민원인의 ,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4두2014. 보완 대상인 흠은 형식적·절차적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 요건의 흠이라도 단순 착오·일시적 사정에 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 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평생교육법 ｢ ｣ 제 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22 경우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5두11784.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실체적 사유로 수리 거부 불가.
④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다. 【 】 17 / 24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2022). 악취방지법령의 규정 체계·취지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6 소방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소방 행정법 4번은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소방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 2004두2014. 보완 대상인 흠은 형식적·절차적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 요건의 흠이라도 단순 착오·일시적 사정에 기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