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원고적격(경업자)
정답 ④번출제 쟁점 원고적격(경업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원고적격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기존의고속형시외버스운송사업자A는경업관계에있는 직행형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 ② 학교법인에의하여임원으로선임된B는자신에대한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의원고적격이있다
- ③ 예탁금회원제골프장에가입되어있는기존회원C는그 골프장운영자가당초승인을받을때정한예정인원을초과 하여회원을모집하는내용의회원모집계획서에대한시․ 도지사의검토결과통보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 ④ 재단법인인수녀원D는소속된수녀등이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수있는환경상이익을침해받는다면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조선시설용지로변경하는내용의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승인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이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기존의고속형시외버스운송사업자A는경업관계에있는 직행형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노선·운행구간이 중복되어 경업관계에 있으면 기존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② 학교법인에의하여임원으로선임된B는자신에대한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의원고적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임원으로 선임된 자에게 자신의 취임승인 반려처분을 다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③ 예탁금회원제골프장에가입되어있는기존회원C는그 골프장운영자가당초승인을받을때정한예정인원을초과 하여회원을모집하는내용의회원모집계획서에대한시․ 도지사의검토결과통보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기존 회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회원모집계획서 검토결과통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④ 재단법인인수녀원D는소속된수녀등이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수있는환경상이익을침해받는다면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조선시설용지로변경하는내용의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승인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법인인 수녀원은 환경상 이익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다(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은 자연인의 것).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원고적격(경업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법인인 수녀원은 환경상 이익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다(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은 자연인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