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9급

1. 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2. 행정법의일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3. 행정계획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4. 행정입법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5. 다음중강학상인가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 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ㄷ. 건축물준공검사처분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사업시행인가

6. 행정절차법상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7.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단체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8. 행정법상시효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9.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0. 항고소송의원고적격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1.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행정소송상가구제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행정대집행법상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행정행위의하자의치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도로법 제61조에서“공작물․물건, 그밖의시설을신설․ 개축․변경또는제거하거나그밖의사유로도로를점용하려는 자는도로관리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甲은 도로관리청乙에게도로점용허가를신청하였으나, 상당한기간이 지났음에도아무런응답이없어행정쟁송을제기하여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한다. 다음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6. 국가배상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7. 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8.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항고소송의제기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행정심판법상심판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